2021년 2분기 경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2021년 2분기 경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경협 합의 이행과 제도화를 위한 평가와 과제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는 6월 3일, 사무처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경협 합의 이행과 제도화를 위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현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인사말씀을 하는 배기찬 사무처장


배기찬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실천적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 발제자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좌측)


탁용달 책임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 이전에 북한 국가발전전략의 변화를 주목하고, 과거와 같은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나 합의가 지닌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더불어 남북합의 이행 제도화를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5.24조치 불능화 또는 폐지 선언 △미래지향적 남북경협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 협력 △이산가족상봉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를, 국제적 차원에서는 △경협 사업의 국제화 노력 지속 △인도적 지원 관련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실무 추진 프로그램 성격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날은 두 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하며 건의문에 대해 의견을 덧붙였다. 김영윤 위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한미가 공동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분야별 민관 TF를 구성하여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남북관계 부문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했다. 안병민 위원남북경협 사업의 범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며 남북경협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경제협력분과 위원들 역시 관련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덧붙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회의 전경


제안된 의견으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 신뢰 회복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소통 전략 중요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외교의 자율공간과 협력의 틀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 △정부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통일 퍼포먼스를 추진하여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적인 의지 표현 등이 있다.


탁용달 위원이 제안한 건의문은 이날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정책건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지아
  • 연락처 : 02-2250-2362
  • 작성일 : 2021.06.04
  • 조회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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