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점검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경실련 통일협회 공동 주최 학술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2021년 6월 7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남북관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를 하는 양문수 경제협력분과위원장


양문수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 어둠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커졌다"며 "더불어 우리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만큼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통해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뜻깊은 논의를 만들어나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학술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 환영사를 하는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는 환영사에서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이미 발견한 땅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안목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 축사를 하는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


마지막으로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남북관계를 이해하려면 남북관계 그 자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더 심화된 연구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오늘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시작된 학술회의의 제1세션은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 사회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영선 건국대 교수가 '북한의 사회통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 발표자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좌), 전영선 건국대 교수(우)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미협상의 중장기전을 선언하며 첨단전략무기개발과 자력갱생의 양대 전략을 발표했다""더불어 체제 내핍과 정풍을 선언하며 사상전속도전과 함께 당조직과 간부주민에 대한 전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제와 연좌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 세력이 조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하층민 기아와 함께 생존저항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비쳤다.


이어 발제를 맡은 전영선 건국대 교수 역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의 3중고를 겪으며 김정은 체제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대내외 위기 속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경제를 총동원하고 범사회적인 기강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전망에 관해서는 그러나 "최악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시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토론자 김용현 동국대 교수(좌),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우)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아직까지 대외‧대내전략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대북정책을 정리한 후 대미‧대남 전략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책임을 분권화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개인숭배 우상화는 지양하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며 국가성을 강화했다"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이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와 김일용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발표자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좌),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우)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고난의 행군과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을 선언했으며 국가정상화 전략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고 국가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하며 "수직적 통치와 수평적 협치가 공존하는 김정은식 거버넌스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시장 부문에서는 국가주도의 계획 달성을 독려하는 한편 기업과 경제단위에서의 민간자율성 강화했다"고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자력갱생은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북미협상이 장기화되어 김정은식의 위기관리가 실패한다면 다시 '선군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일한 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 과제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공통분모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었다""남북은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 기반인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남북경협 관련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했다. 그는 남북합의 이행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했는데, 먼저 국내적 차원으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5.24 조치 불능화 또는 폐지 선언, 미래지향적 남북경협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협력, 이산가족상봉,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 북한 경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경협 사업의 국제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 관련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실무 추진 프로그램 성격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토론자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좌), 김일용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상임이사(우)


토론자로 참여한 정일영 교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일용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상임이사"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치‧안보 중심의 남북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통제‧감독을 하기보다는 민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학술회의 전체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kQMG3sQOuM

※ [첨부] 학술회의 자료집



첨부파일 :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지아
  • 연락처 : 02-2250-2362
  • 작성일 : 2021.06.08
  • 조회 : 25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