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분기 통일법제분과위원회 개최

2021년 2분기 통일법제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계법제 개선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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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수석부의장>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당규약에 명시했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전한반도의 공산화, 주체사상의 일색화 내용을 삭제하여 앞으로 기존과 다르게 남북관계를 정립해 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와 북한의 수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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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위원장>

 

민주평통 통일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 이찬희)는 6월 7사무처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계법제 개선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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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교 교수>


 

이날 회의는 최철영 위원(대구대학교)의 발제와 진희관 위원, 한명섭 위원의 지정토론,  통일법제분과 위원 전체 토론순으로 진행됐다최철영 위원(대구대학교) “남북합의 이행법제를 통한 남북관계발전의 신뢰자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으로 국민적 합의를 담보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동해 갈 것을 제안 하였다. 



<지정토론 : 진희관 위원, 한명섭 위원>


지정토론에서 진희관 위원은 최철영 위원이 제안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 추진은 국민적 합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대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는 중대하게 검토하고 그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의 절차가 적합한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명섭 위원은 최철영 위원이 “남북의 신뢰자산으로서 남북간 합의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이행과 실천은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기반 제도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지적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 했다.

다만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사협정으로서 효력 발생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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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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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참여 >

 지정토론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과 화상회의로 참여한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정서윤
  • 연락처 : 02-2250-2328
  • 작성일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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